중고차 관련 법률 및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8-02-27 15:08 조회728회 댓글0건

본문


■ 침수차 보상관련 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41cde47e9008b90d46b793a16e353177_1519711570_2729.jpg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41cde47e9008b90d46b793a16e353177_1519711647_2191.jpg

 

 

■ 침수차 분쟁 법원판결 사례

41cde47e9008b90d46b793a16e353177_1519711669_913.png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침수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가능성↓, 매매대금 및 등록비용 배상’ 판결 


°  중고차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차대금 4150만원과 등록비 250만원을 합친 4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

41cde47e9008b90d46b793a16e353177_1519711710_8924.jpg
자료출처 :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07/20150807900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