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관련 법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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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8-02-27 15:08 조회2,981회 댓글0건

■ 침수차 보상관련 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침수차 분쟁 법원판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침수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가능성↓, 매매대금 및 등록비용 배상’ 판결

° 중고차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차대금 4150만원과 등록비 250만원을 합친 4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