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중고차시세하락)』 관련 대법원 판례_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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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3 12:42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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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중고차시세하락)』 대법원 승소 _ 2016다248806


■ 승소사례
-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교통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 부분까지 보상!!
- 5월에 이어 6월에 또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격락손해(중고차시세하락)』 관련 대법원 판례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 판결선고 2017. 5. 17

- 교통사고 후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 어려움 -> 가격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
- 사고후 격락손해(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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