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 격락손해 지급대상이 되는 차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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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7-18 17:21 조회2,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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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67036호 판결은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새한 경우'라고 판시하여 자동차의 중대한 손상은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82,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20번 '주요골격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항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후론트 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패키지트레이 부분을 주요 골격 부위라고 하고, 이 부분에 파손이 되어 수리를 한 경우 격락손해 또는 가치하락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란 아래 그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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