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피행차량 가격보상..전문변호사 도움 필요"(2017.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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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제승 작성일17-08-14 13:17 조회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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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세하락손해(이하 격락손해) 관련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승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격락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가치하락 손해를 의미한다.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격락손해를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손해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이전까지 보험사의 얼렁뚱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격락손해'(隔落損害)로 일컬으면서,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고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

격락손해 전문 법무법인 제승의 대표변호사 오진욱 변호사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한 판결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만하잊고 있다"며, "격락손해의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스페셜 경제 >​